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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컨설팅 후기

황당한 임대사기사건
박강진 (admin), 작성일 : 2019-08-29, 조회수 : 39

한 청년농업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34년동안 임대료를 지급하고 수도작 농사를 지어온 땅이 알고봤더니 캠코(자산관리공사) 소유였고

가짜 땅주인은 관행적으로 임대료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최근 4년간 직접 입금해준 금액만 해도 500만원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땅주인은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는 법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소송절차나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만류하시지만 본인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농업분야에는 많은 사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쁜 영농철에 고장나지도 않은 트랙터를 고친답시고 가져가서 수리비를 청구하고는 수리를 질질 끌면서 다른 중고 트랙터를 비산 값에 팔아먹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계약서를 꼼곰히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임대물건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과의 불공정 계약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도 모자라서 농업인들을 둘러싼 환경도 도와주는 것 하나 없는데 이런 힘빠지는 일까지 생기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박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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