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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우리농업
박강진 (admin), 작성일 : 2019-11-03, 조회수 : 60

지난 10월 25일 개인 페이스북을 폈더니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님께서 오전 10시 17분에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의 입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띄였다. 농업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목이었다. 결국 그날이 한국 정부가 농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WTO 개도국 특혜를 "향후 협상에서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트럼프 발(發)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은 바로 그 날이었다.

 

통상 관련 각종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은 대체로 우리나라가 WTO 체제 하에서는 개도국 지위 자체가 의마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FTA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지위가 농산물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결국, 개도국 졸업 선언의 실질적 비용은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 품목은 지키되 개도국 졸업에 대한 분명한 대축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의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은 ①공익형 직불제 증액 및 재해지원 증대 ②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 강화 ③청년 후계농 육성 ④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이었다. 직불금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는 로컬푸드 활성화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데 이 이야기 말고는 대안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채소 수급 문제는 산지 농협의 취급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청년 후계농도 당장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2000년대 초중반 귀농인 붐에 이은 유턴 러시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머지 않아 보안대책 수립에 골몰할 것만 같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당연한 것이지만 농업인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서 농심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기억하는가? FTA의 시발점이 된 한·칠레 FTA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 2004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처럼 난리법석을 부렸다. 15년이 지난 지금 FTA 체결국은 15건 52개국으로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관세율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우리 중소 가족농들이 생존하기 위한 토양은 어느 정도 제공되었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이다.  

박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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